성년이 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저런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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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그냥 내야되는건가 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무심히 납부하지만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클수도 있고 또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건 그만큼 재력과 재테크 능력이 된다는 의미일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과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즉 매매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시에 내게 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준부동산이라고 하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심지어 입목과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회원권등도 구입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구입시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라고 해서 부동산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하지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매매에 의한 취득일텐데요
표준세율은 주택, 토지(농지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그밖의 건축물로 나뉩니다.
주택도 취득가액에 의해
① 6억원이하인경우 1%
②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③ 9억원 초과 3%
이렇게 표준세율이 정해집니다.
토지의 매매의 경우는 4%, 농지는 3%입니다.
그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매는 4%입니다.
그외 상속이나 증여, 기부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상속일때 2.8%(농지상속은 2.3%)
증여나 기부시에 3.5% (농지 증여, 기부 3.5%) 입니다.
농지가 여러가지면에서 조건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이었고
부동산 취득세는 표준세율 뿐만아니라 중과세세율과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대로 중과세세율은 세금을 더 부과 하는 것이지요.
주로 규제를 하고 싶은 경우에 당연히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세율을 적용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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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세율1.
표준세율 + 8%(중과세율 2%×4배)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단독주택일경우 건축물연면적 331㎡ 초과 또는 대지면적 662㎡ 초과하며 건축물 시가표준액 9000만원초과이고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세율2.
표준세율+4% (중과세율 2%×2배)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인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이나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외지역에서 서울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며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이경우 부속토지와 신설 ㅈ증설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이나 기계정비까지도 중과세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세율3.
표준세율3배- 4%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에공 먼 말들이 이렇게 어렵게 표시해놧는지,,, 어떤 자료를 보면 2배,4배를 표현하는데 100의 200, 100의 400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더라구요ㅜㅜ)
지방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 법인의 설립과 지점등일 설치하거나 법인의 전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특례세율이라고 하여 표준세율보다 취득세를 적게 납부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특례세율1.
표준세율-2%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그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및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공유물의 분할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 건축물 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
ⓕ 협의상의혼,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 특례세율2.
2%(중과기준세율 적용)-간주취득으로 보는 경우
ⓐ 개수로 인한 취득
ⓑ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 토지 지목을 변경합으로써 가액증가시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법읜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경우
부동산 취득세 계산 표준세율, 중과세세율, 특례세율의 구체적인 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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